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강화에 따른 변경명령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말하며, 이하, ‘관리규정’이라 함

근로기준법 제96조제2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549(2021.1.11.)

❍ 관련 법률을 준용한 추상적인 관리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임

2. 주요내용

❍ 18세 미만자의 근무시간을 기재(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 특별연장근로의 조건 보완 및 18세 미만·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재(제23조의3 신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을 신설(제23조의4 신설)

❍ 주휴일(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특정하여 기재(제25조제1항)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제27조, 제27조의2, 3)

❍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제30조의2 신설)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명확히 기재(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 및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제37조제1항 및 제2항)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제44조)

❍ 표창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법원표창내규를 일부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 견책의 내용(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이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변경(제46조제4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제54조의6, 7 신설)

3.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57호                               2021. 3. 10. 결재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23조제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다.

제23조제5항은 제23조제3항에 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연장근로의 제한) ① 관리부서장은 당사자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23조제1항 본문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18세 미만자에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장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관리부서장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한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1주 중 마지막 비번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산부의 출산 및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단위로 사전에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⑧ 지각ㆍ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관리부서장이 연차유급휴가(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의 휴가는 제외)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관리부서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할 것

② 관리부서장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다만, 관리부서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관리부서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관리부서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족돌봄휴가)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때(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

제3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때(육아휴직): 1년 이내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임금은 기본급 및 약정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책수당·선임수당)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법정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2.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3.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②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직책수당·선임수당으로 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각급 기관별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표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④ 그 밖에 표창과 관련한 공적조서 및 표창장의 서식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표창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5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6(안전보건교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유해위엄 작업 사용 시의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7(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관리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근무시간 등) ①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제23조(근무시간 등) ① --------------------------------------.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 부서의 장은 당사자와 합의 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
④ 긴급상황, 기상상황, 특별행사 등 불가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후 및 휴일에도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의3제2항에 규정
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교대근무 형태는 소속부서의 장이 직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연장근로의 제한) ① 관리부서장은 당사자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23조제1항 본문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18세 미만자에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장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4(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관리부서장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관리부서장은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휴일) ① 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제25조(휴일) ① 관리부서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한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1주 중 마지막 비번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 부터 제62조 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관리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단위로 사전에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지각ㆍ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산부의 출산 및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신 설>	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ㆍ⑧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관리부서장이 연차유급휴가(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의 휴가는 제외)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관리부서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할 것
	② 관리부서장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다만, 관리부서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관리부서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관리부서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가족돌봄휴가)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휴직) ① (생 략)	제3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1 ~ 2호 (생 략)	1 ~ 2호 (현행과 같음)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개월 이내	3.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때(가족돌봄휴직): 연 30일 이상 최장 90일 이내
<신 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때(육아휴직): 1년 이내
②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수당 등) ① 시간외근로수당ㆍ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임금은 기본급 및 약정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책수당·선임수당 등)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법정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2.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3.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직책수당·선임수당으로 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4조(퇴직급여)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각급 기관별로 정한다.
<신 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제45조(표창 등)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표창 등) ① ----------------------------------------------------------------------------------------.
<신 설>	② 관리부서장은 표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채용권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표창과 관련한 공적조서 및 표창장의 서식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표창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 종류) ① ~ ③ (생 략)	제46조(징계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④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 설>	제54조의6(안전보건교육)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유해위험 작업 사용 시의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7(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관리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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